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 저지른 30대 묻지마 범죄

햄버거 가게에서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 오산지역 소재 한 햄버거 가게에서 초교생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할 얘기가 있다'는 취지로 일면식도 없는 B군을 다른 곳에 유인하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제지하려 하자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군이 덩치가 있어 다른 아이를 때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 대한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A씨가 C씨도 폭행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4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ncmh.go.kr)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최근 묻지마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묻지마 범죄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는 계획성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즉, 범행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우발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인 역시 뚜렷한 직업이나 생활 근거지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다.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우울증·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결국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분석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못지않게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학생자살 위험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670명이었다. 초등학생 100명당 0.8명꼴로 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6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239명이었던 데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책도 서둘러야 한다. 부모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이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은폐되기 때문이다.

아이때 부터의 우울감은 자라면서 범죄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아이들의 정신건가을 잘 챙겨 정신이 올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국가에서 온 국민의 건강한 마음 치료를 위해 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마음이 힘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ncm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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